與한병도 형소법 통과…국민 불안 부추기는 국민의힘, 거짓 선동 규탄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