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정부 과열만 촉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 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고 했다.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며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 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 으로 몰아갔다 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항목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등을 제시했다.또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