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앞선 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맞는 교섭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