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주권의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투데이窓/임진]

미국정부, 미토스5·페이블5 수출통제 위기 때 국가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 국방금융 등 핵심영역 통제권 확보해야 최근 인공지능을 둘러싼 경쟁은 성능을 넘어 주권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미국 정부의 앤트로픽 최상위급 AI 모델인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한 수출통제다. 2026년 6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앤트로픽은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 비록 통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끝났지만 해외 이용자들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소버린 AI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정부가 킬 스위치를 작동시켜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이를 과연 자국의 AI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검색과 문서작성 도구를 넘어 국방, 금융, 행정,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접근권의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 기능의 차질이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