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5-04T08:06:00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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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당이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당이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에서 특검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조작 기소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홍 수석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잘 판단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즉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고 있어 '셀프 면죄'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경기, 인천 등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당연히 셀프 면죄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공소 취소는 없으며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