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은 중단 상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與 434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 기소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두 번째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