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문제…폐지 동참 안 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관 논란과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해 시대가 바뀌고 제 생각도 성장하지 않았겠나 라며 당시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과 라고 밝혔다.박홍근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운동권 시절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과 관련해 당시에는 알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의 소위 방조설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며 당시와는 다른 지점이 많이 생겼다 고 말했다.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은 문제인 것 같다 며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부분도 있다 고 언급했다. 다만 폐지 주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고 선을 그었다.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 며 이후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 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절차 안내에 따른 결과였다 며 있는 그대로 답변드린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