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개시… 상호 관세 복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수단을 찾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