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나라”…산재사망률 70년대 영국보다 높아

좋은규제시민포럼 토론회 규정만 4천개, 서류로만 안전 현장 자율·책임으로 전환해야한국 산업안전 체계가 ‘서류 중심 규제’에 갇혀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