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실제 위험보다 금리 지나치게 높다”...학계서도 커지는 금융기본권 목소리

은행법학회, 금융기본권 법적 쟁점 논의 김자봉 회장 “시스템 위험은 고신용자가 커” 개헌 없는 금융기본권 도입 제안도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주는 충격은 오히려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