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4T09:04:52

警수뇌부에도 수사권 부여 … 법조계 "공룡경찰 견제수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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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경찰의 중간급 간부들에게만 부여했던 수사권을 개정 법률에서는 경위 이상 모든 간부, 즉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