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하청 업체, 2차 하도급 맡기기 어려워진다...사전 심사·승인 받아야

정부가 공공 부문 하청 업체가 2차 하도급을 맡기기 어렵게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청 업체가 2차 하도급을 맡기려면 원청(공공기관)의 사전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