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04T20:30:04
건전성 점수 매기고, 지자체엔 고발권...기업 감시망 넓히는 공정위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다 기업집단의 건전성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통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