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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3:00:00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안착 철저히 준비…사건 암장 방지책도 검토
원문 보기수사인력·예산 보강 등 후속대책 점검 보완수사 요구 증가 예상…정확한 규모는 예측 어려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