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 여부에“구체적인 사실 확인해 판단할 사항” 답변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