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30T06:47:14
"성적 수치심은 그만"…'성적 불쾌감'으로 법률용어 정비 추진
원문 보기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권 의원은 30일 남녀고용평등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10개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