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다수결로 법원 통제… 민주주의 후퇴의 공통 징후”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정권이 다수결 원칙을 앞세워 법원을 길들이는 ‘현대적 사법부 위기’가 민주주의 후퇴의 공통된 징후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폴란드·헝가리·멕시코·베네수엘라·이스라엘·미국 등 6국의 사법부 위기 사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