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군국주의 망동 저지할 것"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일본의 재군사화 를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사실이자 현실이고 구체적인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궈 대변인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는 대대적인 침략과 팽창을 자행하면서 중국과 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며 이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항복문서 등이 성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어 이들 문서를 들어 국제법적 효력이 충분한 일련의 문서들은 일본이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궈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 기계를 가동해 대외에 전쟁을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 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 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