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서 선관위 질타…"해체 가까운 개혁해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능을 비판했다. 회의 초반에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회의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 비판이 쏟아지자 오후에는 비상임위원 5명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 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 고 말씀드렸다 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고 답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 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선관위 업무보고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만 들어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딱 느껴진다 며 국민적 의혹이 지금 그것밖에 없나. 개표 결과를 아예 잘못 입력한 것이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다 빠져있다.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다 보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며 기관 보고 후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청문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추가 보고를 계속 받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특히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체계를 질타했다. 윤건영 의원은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위원장에게 (선거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했다 며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헌법 수호 최전선에 계시는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맡겼는데 공명정대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며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분노로 (국민이) 잠을 못 이룬 것 아니겠나 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 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 직무대행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나 그 대응에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은 위 위원이 져야 한다 며 저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일명 밥 친구 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이 지명의 뒷배경이 된 것 아니냐 고 질문한 적 있다 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공명선거본부 본부장, 2023년에는 민주당 윤리위원장, 2025년에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참여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며 그때 열심히 잘 하겠다 고 답했는데 잘 되어 왔나.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한다 고 강조했다.신동욱 의원도 위 직무대행을 향해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사태 수습을 맡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걸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 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며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 위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사태 수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가 라고 했다.이에 위 직무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며 선거의 공정이나 중립성을 해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선관위 감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인사, 예산, 조직 운영상 난맥상과 투개표상 부실과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라며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며 견제 장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도 공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