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식재산침해범죄 검찰 송치율 30%↑…기술탈취·짝퉁 대응 강화 성과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발표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송치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는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 는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와 위조상품범죄(상표) 등이 포함된다. 기술범죄의 경우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