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