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5T03:15:45

여야, 선관위 특검 추진…與 "제3자 추천" 野 "야당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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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 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제출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고 했다.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 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 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 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 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