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넘긴 특허, 10년 뒤 팔려 돈 벌었다…나도 보상받나?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가 다른 회사에 양도돼 수익이 발생했다면 직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허를 회사에 승계한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직원인 권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능과 관련한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해당 발명을 승계해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고, 이를 기초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