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