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줄이는게 먼저?…靑 “세수 늘었다고 국채 다 갚으면 악순환” 반박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랏빚을 줄이는 데 우선 써야 한다는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황기에 국채 발행을 급격히 줄이면 반도체 경기가 꺾인 뒤 더 많은 국채를 다시 찍어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국채 순발행을 줄이되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일정 물량은 꾸준히 발행하고, 남는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경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