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줄이려 노봉법 즉결심판? …속도보다 판정 신뢰성 높여야

[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② 절차 간소화시 판정 신뢰도 저하 우려 노동분쟁일수록 주장과 증거 면밀히 따져야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즉결심판 등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보다 판정의 신뢰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공익위원에게 심판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심판은 해고·징계와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쟁을 다룬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 절차까지 간소화할 경우 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