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21T08:55:46
아파트 관리비 장부 속이면 최대 징역 2년
원문 보기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