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16T06:45:00
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난항···“차액 보전하라”는 교육부, 난색 표하는 기획처
원문 보기교육부, 내국세 연동제 폐지 대신 현행 수준 재정 보장 법 명시 요구새 산식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0조원대…현행 방식보다 20조원 줄어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 놓고도 이견…9월 국회 처리 앞두고 막판 협상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