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씨 당장 물러나라"…"사법부 겁박 안 돼"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란공범', '불량학생'과 같은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김 대표는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리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이에요. 불법적인 간섭이에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사전 합의 관례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대법원장이 관례 깨고 대통령 권한을 무시했다'고, 야당은 '협의가 아닌 청와대의 사전 요구는 위헌'이라고, 각각 정반대의 주장을 편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직접 따져 묻겠다고 했고, [김승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국민 앞에 소명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결산 회의 때 불러서 이거야말로 직권 남용이고 권력 남용이고 의회 독재고.] 법사위에선 조 대법원장에게 '오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