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6T20:10:03
'반쪽 국회'에 줄줄이 멈춰선 산재 법안…국정과제도 표류
원문 보기여야 대치로 후반기 국회가 ‘반쪽’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5개월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년연장과 ‘일법 패키지’ 등 쟁점 법안은 논의부터 난항을 겪는 중이다. 노동현안 상당수가 입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부 핵심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