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 옆방에 살인수 있다... 교정시설, 범죄의 연결고리?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그 이상 연령의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향한다. 하지만 최근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거치는 교정 시설이 인프라 부족으로 오히려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현장 교정 관계자들은 촉법 연령 하향 논의보다 시급한 것은 붕괴된 교정·교화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