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했다고 파면하면 최대 징역 3년 처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