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감독원 신설한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은 빠져

정부가 국내 전력망과 전력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감독·감시할 ‘전력감독원’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로 전력 계통 관리가 날로 불안정해지는 만큼, 별도의 독립기구를 통해 주력 전원 변화 흐름에 맞는 전력망 기술 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관심을 모은 전기 요금 결정권은 전력감독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