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빠른 충족에 주력"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환 조건이 신속히 충족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소위원장 질의에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 이라며 그들이 전작권을 넘겨받아도 한국에서 필요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고 답했다.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면서 우리는 그 행정부(이재명 정부)가 가능한 빨리 전환을 이루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고, 신속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 3단계 검증에 들어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 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그들이 규제 조치를 취할 때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고 강조했다.이어 쿠팡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한국과 비중있게 논의해온 주제였으며, 쿠팡이 받고 있는 조치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한국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돕고있다 며 이 문제는 그들과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 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