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몰래 쓴 보험설계사…대법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