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부동산 세제개편안 잔혹사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 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정부가 말 많고 탈 많던 세제개편안을 결국 셀프 수정 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도 손질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 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단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