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량 하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음주측정거부죄의 형량은 음주운전 최고 유형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교통범죄 양형정책도 약물운전과 고령자 운전, 자율주행차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밀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9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