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01T00:21:00

자기 팔 자르고 "산재 사고"…5억 7천 노렸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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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춘천지법 원주지원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