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5T15:47:00

[서초동 25시] 내란재판부는 개점휴업, 다른 재판부는 업무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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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형사1부)이 2주째 재판 없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도입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정작 일이 없고,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