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여파로 고유가 지원금 지연?…정부 "차질 없어"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정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지연되면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약 3조8000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조1000억원 규모로,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공백이나 지방의회 휴회 등으로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지방비 확보가 지연돼 지원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예산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성립 전 예산제도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지방의회 승인 전이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다시 말하면 지자체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국비를 내려받으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비를 활용해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족한 지방비는 추후 지방의회 추경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칭 사업이지만 국비를 먼저 내려보내 집행하는 구조라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며 지자체별 추경 일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지급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 며 지자체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방비 확보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실제 지급은 국비를 통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수급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며 거주지에 따라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지급 금액과 신청 시기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25일부터 앱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