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13T12:32:00
“반도체 초과세수 엄청난데 비거주 1주택 증세 꼭 해야 하나”…여당 의총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 분출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