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엔 감경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강화

과징금 반영 매출액 산정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 적용해 실효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