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정부 국정과제…흔들린 적 없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며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냈다 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며 오는 10월2일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 고 했다. 그는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또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고 했다.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를 부른 장윤기 사건을 시사,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TF를 조속히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 고 했다.그는 잠깐 스쳐 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고 했다.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원내 복귀 방침에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 이라고 밝혔다.그는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 며 이제라도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 바란다 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