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6T01:50:09

이 대통령 "과학기술 R D 삭감 등 난폭한 대처 많이 시정돼…생태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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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 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됐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 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 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 또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 전기를 발명한 수준에 준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고 했다.이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 라며 또 기회라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괴로운 일이기는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며 우리가 가진 강점들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배경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지만,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 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몫 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양면이 있다 며 매우 유효하고 중요한 산업발전 원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인권,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신다.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 고 했다.이 대통령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선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너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할 것 같다 며 과거 사례를 보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