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 vs 경영계 "동결했어야"(종합)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 고 평가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 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것은 의미 있는 결정 이라면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고 강조했다.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독 13대 최임위 안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해 왔다고 생각한다 며 노동자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고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제출됐지만 그마저도 부결됐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익위원의 산식만 보더라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고 했다.반면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며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 말했다.경총은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