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국가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