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헌 논란에도…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법률검토 '0건'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인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할 수도 있는 규제인 만큼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제한 논란이 예상되는 중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