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李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영섭 기자 =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