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3-13T01:17:00
[속보]재판소원 시행 첫날···총 20건 접수
원문 보기‘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문재원 기자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제도 시행 첫 날 총 20건 접수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자정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접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