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면 검찰개혁 마지막 관문 …형소법 개정 속도 낸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 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